확실히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보니 뉴스나 기사에서 금전 문제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모두 힘들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 정말 경제가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큰 금전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자동차가 엄청 속을 썩였는데요. 연식이 오래되어서 평소 잘 운행하지도 않던 차량이었는데 어느새 압류까지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는 지인들이 안 타는 차량이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때 왜 안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당장 압류가 걸려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방치할까 고민도 했지만, 차는 유지만으로도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비용 마저도 부담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저는 일단 무작정 양평 폐차장에 문의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 통해서 진행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전문업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제 차 상태와 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니 압류된 차량이라고 해도 조건에만 충족된다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 업체에 문의해보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용했던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국가 제도 중 하나인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이었어요.
차령초과말소는 말 그대로 차령 조건에 충족될 경우 금전 문제는 유예하고 차량만 먼저 말소시킬 수 있는 국가 제도라고 해요. 모든 압류된 차량이 해당된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국가에서 정해둔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차령 즉, 자동차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해야 한다고 해요.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차 및 중/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1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차주가 직접 확인해도 되지만 양평 폐차장에 문의하면 확인해주시니까 굳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령 조건에 충족되었어도 단독 저당만 존재하거나 법원의 가처분 또는 가압류 설정, 처분 금지 및 운행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령초과말소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압류가 1건 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해요.
이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압류된 차를 정리할 수 있는데, 폐차장에 신청 접수하면 모든 과정을 다 차주 대신 진행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신청접수를 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줘요. 이건 차주가 직접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개인명의 기준으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이후 담당자와 조율하여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 이 때 견인 및 탁송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면이나 방문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무상 서비스는 관허 양평 폐차장에서만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무상 견인/탁송 서비스를 통해 차량이 입고되고 난 다음에는 담당 직원이 채권자에게 말소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권리행사기간 약 35일 정도를 부여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경매나 공매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면 말소 등록이 불가하다고 해요. 물론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서 후속 조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권리행사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행정 기관에 말소 신고를 해주고, 고철보상금까지 책정해주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야만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보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네요.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긴 했지만 압류된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양평 폐차장 덕분에 어렵지 않게 차량을 처분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점도 몇 가지 적어드릴게요. 우선 차주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 아니라면 안전한 업체 통해 진행하셔야 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차령초과말소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관허 양평 폐차장이 아닌 이상 차주 대신 진행해줄 수가 없어요.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했다간 말소 등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차량 유지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무가입사항은 말소사실증명서 발급까지 쭉 유지를 해주셔야 하고, 압류된 차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금전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꾸준하게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일부 차주 분들은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신차나 중고차를 등록하면서 다시 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압류된 차를 정리해도 폐차보상금은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업체는 각종 명목으로 폐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문의하실 때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차령초과말소로 압류된 차를 정리하고 싶다면 꼭 양평 폐차장에 신청 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 받은 직원의 사원증을 요구해 안전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