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부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억지로 버티다 보니까 점점 감당 안되는 수준으로 금전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동차와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2가지 모두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집 파는 과정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아 생략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자동차였어요. 그냥 중고 판매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차량 상태도 좋지 못한데다가 이미 압류랑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중고 판매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은 유지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송파구 폐차장 사장님 덕분에 무사히 정리했습니다.
혹시 압류 설정된 자동차 때문에 속 썩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먼저 관허 처리장에 문의부터 해봤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더 금전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뻔했기에 혹시라도 폐기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였는데요.
제가 이용한 송파구 폐차장에서는 압류차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국가에서 정해둔 조건에 충족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용한 폐기 처분 방법은 차령초과말소라는 국가 구제 제도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구제 받은 느낌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장이 정부에서 허가 받은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말 그대로 국가 구제 제도인데요. 압류나 저당, 과태료 및 세금 미납이 있는 자동차는 원래 폐기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데, 금전 문제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차주의 금전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조건에 충족된다면 금전 문제는 남겨두고 차량만 선 말소시킬 수 있는 구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압류차라고 해서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가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연식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단독으로 저당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하고 1건 이상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연식 조건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 만 11년, 경/소형차 만 10년, 중대형 승합차 및 화물, 특수차량은 만 12년이 초과되어야 하는데요. 단 하루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기다렸다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충족 여부는 송파구 폐차장 담당 직원 분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이후에는 이제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차주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서류 준비인데요. 차량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는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간혹 채권자에 따라 위임장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명의 압류차여서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되었는데요. 서류 준비가 된 이후에는 담당 직원과 조율하여 차량 입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차량 입고는 차주가 직접 차를 가져가도 되고,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대면+무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관허 처리장에서는 견인 및 탁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고시키면 됩니다.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차 안에 넣어두고 차키 숨긴 장소만 알려주면 비대면 진행도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차량이 입고된 이후에는 송파구 폐차장에서 직접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사실을 알리고 권리행사기간 35일을 부여하여 이 기간 동안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말소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사실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 사실을 알려야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것도 대신 해주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동차 폐기 처분까지 보통 24시간이면 완료가 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압류차는 이러한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최소 2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차주가 해야 할 일은 딱히 없기 때문에 차량 입고 이후 조급해 하기 보단 마음 편히 먹고 말소 소식만 기다리면 됩니다. 참고로 압류차라고 하여도 고철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금전 문제가 걸려있는 자동차라서 송파구 폐차장에 입고된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의무가입사항을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전 해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말소 완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로 차량을 폐기처분 했다고 해도 금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폐차장 담당 직원 분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차량이 없어졌다고 하여 금전 문제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제의 의무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채무 변제 없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으로 압류나 저당이 다시 설정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압류차 폐차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채무 변제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에서 허가 받은 송파구 폐차장만 이용하여도 이렇게 편하고 안전하게 압류차 말소가 가능하더라고요. 차령초과말소는 특히나 국가 제도 중 하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철비 같은 부분만 체크하고 신청접수 하기보단 정부에서 정식으로 말소업 허가를 받은 곳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접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