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폐차장부터 알아보고 문의를 해보실 것 같은데요! 각 지역마다 여러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하시기 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업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말소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허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를 이용할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법적 보호가 불가능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금천구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꼭 이용해야 하는 처리장을 선택할 땐 어떤 부분을 고려해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허가 업체를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허가 여부가 중요한 이유’
보통 금천구 폐차장은 물리적 폐기만 끝나면 완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동차는 개인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관허 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무허가 업체는 폐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하죠.
관허 처리장은 관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곳으로 폐차인수증병서 발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말소등록 권한을 일임받아 차주 대신 행정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가 가능해 문제가 발생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허 여부 확인하는 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 받은 직원의 사원증 여부 확인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는?’
종종 많은 고철보상금을 지급 해준다는 이유로 허가 여부 파악 없이 무허가 금천구 폐차장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제대로 말소 등록이 완료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행정적 처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소 등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오히려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하고자 하는 차량을 말소 등록하지 않은채 불법적인 용도(ex. 대포차)로 사용하는 무허가 업체도 생겨나고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폐기를 위해 압축을 진행하기 전 차량 내부에 재활용 가능 부품이 있는지 선별하고 재생하여 재판매 한 뒤 차주에게 그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과정을 바로 ‘리사이클링 작업’ 이라고 합니다. 리사이클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모/장소/인력/기술력/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없이 고철 무게만 산정하여 지급 하는 금천구 폐차장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허 업체 같은 경우 정부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모/장소/인력/기술력/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사이클링 시스템 또한 갖추어져 있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고철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갖추어진 관허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차량 처분 방법은?’
우선 관허 금천구 폐차장에 접수를 해주시면 전문 담당 직원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게 됩니다. 원부상 금전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 하는 것인데요. 처분 방법은 크게 1. 일반 말소 2. 차령초과말소 3. 조기 말소가 있습니다.
원부상 금전 문제가 단 1건도 조회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말소증과 고철보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일반 말소]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운영되는 시간에 차량이 입고되어야 당일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오후 2시 이후 또는 공휴일/주말에 차량 입고 시 익일이나 공휴일이 지난 후 처리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약 원부상 압류, 저당, 과태료 및 세금 미납 등 금전 문제가 존재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연식 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및 채권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45~60일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량이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꾸준하게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량 및 정부에서 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 말소를 통해 고철보상금 외에도 정부 보조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금전적 혜택이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기 말소 같은 경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조금이 지급 되기 때문에 조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는 차량 입고 및 행정적 처리, 물리적 폐기가 신속하게 진행되는데요. 관허 처리장에 접수해주실 경우 간단한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해주시면 차주 분께서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허 여부가 왜 중요한지,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관허 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